사건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2025-나-1277
| 사건명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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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2025-나-1277 |
| 선고일 | 2026.06.12 |
서울서부지방법원-2025-나-1277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있음
2026.06.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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