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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2026-두-31235 · 2026.0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1145 · 2026.09.10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90 · 2026.09.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0772 · 2026.09.02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나-211290 · 2026.08.2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하며, 부정행위로 국세를 면탈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인천지방법원-2025-구합-97 · 2026.08.21

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5-누-399 · 2026.08.21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일이 지났더라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과세전 적부심 결정통지 전 부과처분 한 부분도 적법하다

대법원-2026-두-30542 · 2026.08.13

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5-구합-49 · 2026.08.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6두30419 · 2026.08.12

(심리불속행)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803 · 2026.08.03

실사업자 해당 및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45 · 2026.0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972 · 2026.07.22

제1 부과처분은 제2 부과처분과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으므로,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999 · 2026.07.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1028 · 2026.07.16

특수관계법인과의 외형상 도급계약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769 · 2026.07.1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6두30807 · 2026.07.16

특허권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695 · 2026.07.16

배우자 간 교차증여 사안에서 각 수증자에게 주식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교차증여의 효력을 부인하여 거래를 재구성 할 수 없으므로, 각 증여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862 · 2026.07.1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2026두30111 · 2026.07.1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5두35035 · 2026.07.0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639 · 2026.07.09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417 · 2026.0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915 · 2026.07.07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아파트 단지의 특정 호실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아파트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78 · 2026.06.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6두30351 · 2026.06.25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816 · 2026.06.25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2024두34641 · 2026.06.24

통고처분의 전제가 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이상, 통고처분에 기하여 수령한 벌금상당액을 보유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함

서부지원-2026-가소-10408 · 2026.06.23

1. 이 사건 연속거래(배우자 증여·양도·소각)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3 · 2026.06.18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의 적법 송달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455 · 2026.06.10

이 사건 거래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08 · 2026.05.2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73 · 2026.05.22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117 · 2026.05.21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0073 · 2026.05.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2025두30615 · 2026.05.20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대법원-2026-다-201251 · 2026.05.14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7645 · 2026.05.1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두30158 · 2026.05.14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04 · 2026.05.13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2025두33118 · 2026.05.08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 · 2026.05.08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2023두55429 · 2026.05.08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조사 방법이 혼합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97 · 2026.05.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2024두61780 · 2026.04.3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6013 · 2026.04.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5812 · 2026.04.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2025-누-800 · 2026.04.29

과세자료처리 담당자지정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과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836 · 2026.04.29

양도의 시기 및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울산지방법원-2025-구단-5126 · 2026.04.28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부과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2 · 2026.04.24

피상속인들이 상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535 · 2026.04.23

명의신탁 우회증여 혐의로 조사선정 및 착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주식양수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5 · 2026.04.23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국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25-나-211523 · 2026.04.22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압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8 · 2026.04.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626 · 2026.04.16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632 · 2026.04.16

매출누락액으로 인한 쟁점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5711 · 2026.04.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문제 된 사안]

2025두35499 · 2026.04.02

강제추행[현역 군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건]

2025도16559 · 2026.04.02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6537 · 2026.03.26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다-220334 · 2026.03.12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대법원-2025-다-220327 · 2026.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585 · 2026.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4두37008 · 2026.03.12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308 · 2026.0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42963 · 2026.02.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4945 · 2026.02.26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5두35624 · 2026.02.26

부가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당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1245 · 2026.02.13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법인 대표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73 · 2026.02.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5두34726 · 2026.02.12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의미]

2023두37902 · 2026.02.12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2025두35074 · 2026.02.12

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 1억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5-누-6855 · 2026.0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4두50681 · 2026.01.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4604 · 2026.01.29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하였고, 그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하였다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732 · 2026.01.28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59 · 2026.01.23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082 · 2026.0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4823 · 2026.01.15

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

2025두35131 · 2026.01.15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5038 · 2026.01.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023두41055 · 2026.01.08

상속세 무납부 고지시 고지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대법원-2023-두-41055 · 2026.01.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2025두34044 · 2025.12.24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대법원-2025-두-34998 · 2025.12.24

전환사채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046 · 2025.12.24

원고는 ’15.5.6. 총회 결의에 따라 현물출자를 완료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는바, ’15.5.6.이 양도일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48 · 2025.12.19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5 · 2025.12.18

이 사건 거래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85 · 2025.12.18

미등록대부업 사기·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055 · 2025.12.17

과세 목적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68 · 2025.12.15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2107 · 2025.12.12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3-구단-1113 · 2025.12.11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5629 · 2025.12.11

부과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7665 · 2025.12.10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광주고등법원-2025-누-10197 · 2025.12.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2023두38998 · 2025.12.04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835 ·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