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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998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2025.12.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4998
사건명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4998
선고일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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