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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56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4.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두35626
사건명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5두3562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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