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두35131
| 사건명 | 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25두3513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1.15 |
2025두35131 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6.01.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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