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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542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일이 지났더라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과세전 적부심 결정통지 전 부과처분 한 부분도 적법하다

2026.08.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542
사건명세무조사 결과 통지 20일이 지났더라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과세전 적부심 결정통지 전 부과처분 한 부분도 적법하다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542
선고일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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