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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5-누-10197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025.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25-누-10197
사건명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25-누-10197
선고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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