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두35585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두3558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3.12 |
2025두355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3.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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