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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법인 대표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법인 대표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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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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