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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특허권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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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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