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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89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25.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두38998
사건명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번호2023두3899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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