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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429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2.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42963
사건명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4296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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