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0158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6두3015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14 |
2026두3015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5.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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