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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3700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3.1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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