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두3700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3.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두3700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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