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다-22033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3.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다-22033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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