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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다-220334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2026.03.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다-220334
사건명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다-220334
선고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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