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두34726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두3472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2.12 |
2025두34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6.02.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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