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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으로 인한 쟁점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매출누락액으로 인한 쟁점회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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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4.09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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