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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적립마일리지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법률 위임이 생긴 2018년부터 적법함

대법원-2025-두-34707 · 2026.07.22

VAT 과세표준에 포함된 Gross-up(법인원천세)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147 · 2026.07.16

유흥주점의 단독 실질사업자이며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6-누-3424 · 2026.07.10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게 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 · 2026.07.03

원고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종부세의 정책적 목적 실현이 보다 중대한 공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024 · 2026.07.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2025두30615 · 2026.05.20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492 · 2026.05.15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나,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648 · 2026.05.13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 · 2026.02.05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는 ‘장부 등에 대한 압수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는지 여부’에 있음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242 · 2026.01.23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통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및 중복조사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5896 · 2025.12.1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2025-두-34225 · 2025.09.25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255 · 2025.09.12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8461 · 2025.08.21

건축물 등의 설치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961 · 2025.07.10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2025-두-30271 · 2025.07.03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24두65720 · 2025.03.27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63960 · 2025.02.27

(심리불속행)발급사분담금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대법원-2024-두-56276 · 2025.01.09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7366 · 2024.12.1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의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9881 · 2024.12.11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24누40174 · 2024.11.28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47548 · 2024.10.31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24-두-48947 · 2024.10.31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 2024.10.30

종합부동산세법 세율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135 · 2024.10.15

발급사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서울고등법원-2018-누-38873 · 2024.09.04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653 · 2024.06.21

세무사의 과실로 잘못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694 · 2024.06.20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827 · 2024.06.14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3-누-15137 · 2024.05.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은 당연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718 · 2024.05.09

의정부지방법원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22구합1086 · 2024.04.02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0909 · 2024.03.15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28 · 2024.03.07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023두59643 · 2024.02.15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2023두59636 · 2024.02.1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대한 선행재판이 조정권고에 따른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5786 · 2024.01.17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45 · 2024.01.11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 · 2024.01.11

원고가 주택 취득한 때로부터 18년이 지나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23-누-35991 · 2023.10.20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2020누959 · 2023.10.18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020누1280 · 2023.10.18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 2023.04.28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 2023.04.19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 2022.07.22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2021두62898 · 2022.04.14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

대법원-2021-두-53337 · 2022.01.13

교육세 과세표준 책임준비금 공제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 2021.12.23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2020누63292 · 2021.12.08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259 · 2021.05.25

춘천지방법원

1)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2)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020구합50797 · 2020.11.24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

수원고등법원-2019-누-13547 · 2020.11.04

서울행정법원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2019구합78814 · 2020.10.3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2020구합30031 · 2020.09.10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두38836 · 2020.09.09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대상 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20두39044 · 2020.08.27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0453 · 2020.06.26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한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50 · 2020.05.14

부산고등법원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2019누24145 · 2020.05.13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9누58027 · 2020.05.0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20두30399 · 2020.04.09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978 · 2020.04.0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9두58698 · 2020.03.12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570 · 2020.01.17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9두52614 · 2020.01.09

광주고등법원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제주)2019누1359 · 2019.12.04

부산지방법원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 대상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지 여부

2019구합22461 · 2019.11.07

(심리불속행)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대법원-2019-두-45692 · 2019.10.31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9누43971 · 2019.10.25

서울행정법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9구합50854 · 2019.09.06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8누69389 · 2019.08.23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72255 · 2019.06.21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9두34975 · 2019.06.13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7구합82642 · 2018.09.21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7두32364 · 2017.04.28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4554 · 2017.03.30

광주고등법원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6누4422 · 2016.12.22

광주지방법원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6구단10872 · 2016.07.21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259 · 2015.07.2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 2013.10.25

(심리불속행) 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3-두-6404 · 2013.07.11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대법원-2012-두-12952 · 2013.03.28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대법원-2012-두-13030 · 2013.03.28

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2-누-7020 · 2013.02.01

유가증권자산의 매각이익은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0-누-7873 · 2012.05.17

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666 · 2012.02.09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을수 있는지 여부

2009두22614 · 2011.08.18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입증수단을 판결문과 법인장부로 제한한 경우

2008두18779 · 2011.06.10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서울고등법원-2009-누-19160 · 2010.04.27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251 · 2009.06.11

파견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450 · 2009.02.13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으며, 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07누34707 · 2008.12.19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국내공연업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905 · 2008.04.29

자동차정비 용역 제공시 자동차부품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대법원-2007-두-9266 · 2007.07.04

자동차정비 용역 제공시 자동차부품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광주고등법원-2006-누-1349 · 200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