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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40174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1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누40174
사건명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2024누40174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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