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242
| 사건명 |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는 ‘장부 등에 대한 압수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는지 여부’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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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242 |
| 선고일 | 2026.01.23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242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여부는 ‘장부 등에 대한 압수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는지 여부’에 있음
2026.01.2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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