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72255
| 사건명 |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72255 |
| 선고일 | 2019.06.21 |
2019.06.2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72255 |
| 선고일 | 2019.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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