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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8-누-72255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2019.06.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72255
사건명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누-72255
선고일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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