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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56276 (심리불속행)발급사분담금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2025.01.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6276
사건명(심리불속행)발급사분담금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사건번호대법원-2024-두-56276
선고일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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