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6276
| 사건명 | (심리불속행)발급사분담금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6276 |
| 선고일 | 2025.01.09 |
2025.01.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발급사분담금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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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6276 |
| 선고일 | 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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