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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3-누-15137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2024.05.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3-누-15137
사건명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3-누-15137
선고일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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