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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2-누-7020 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2013.02.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2-누-7020
사건명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2-누-7020
선고일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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