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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63292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서울고등법원 · 2021.12.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누63292
사건명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사건번호2020누63292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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