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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45692 (심리불속행)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2019.10.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9-두-45692
사건명(심리불속행)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사건번호대법원-2019-두-45692
선고일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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