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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694 세무사의 과실로 잘못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24.06.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694
사건명세무사의 과실로 잘못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694
선고일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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