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694
| 사건명 | 세무사의 과실로 잘못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694 |
| 선고일 | 2024.06.20 |
2024.06.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세무사의 과실로 잘못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694 |
| 선고일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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