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25-두-34707 제3자 적립마일리지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법률 위임이 생긴 2018년부터 적법함

2026.07.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4707
사건명제3자 적립마일리지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법률 위임이 생긴 2018년부터 적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4707
선고일2026.07.2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