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 사건명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
| 선고일 | 2022.07.22 |
2022.07.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
| 선고일 | 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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