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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함

2022.07.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사건명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선고일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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