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8-누-38873 발급사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2024.09.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38873
사건명발급사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누-38873
선고일2024.09.0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