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38873
| 사건명 | 발급사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38873 |
| 선고일 | 2024.09.04 |
2024.09.0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발급사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하고 해외이용수수료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38873 |
| 선고일 | 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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