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9두34975
| 사건명 |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
|---|---|
| 사건번호 | 2019두3497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9.06.13 |
대법원 · 2019.06.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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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9두3497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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