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9두34975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대법원 · 2019.06.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두34975
사건명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사건번호2019두34975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06.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