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6-구합-4554
| 사건명 |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6-구합-4554 |
| 선고일 | 2017.03.30 |
2017.03.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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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6-구합-4554 |
| 선고일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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