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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구합-4554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2017.03.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6-구합-4554
사건명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6-구합-4554
선고일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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