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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52614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대법원 · 2020.01.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두52614
사건명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사건번호2019두5261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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