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부산고등법원-2020-누-20453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

2020.06.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20-누-20453
사건명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20-누-20453
선고일2020.06.26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