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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019누1359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 2019.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제주)2019누1359
사건명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제주)2019누1359
법원광주고등법원
선고일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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