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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두-6404 (심리불속행) 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2013.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6404
사건명(심리불속행) 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13-두-6404
선고일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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