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6404
| 사건명 | (심리불속행) 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6404 |
| 선고일 | 2013.07.11 |
2013.07.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호출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신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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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6404 |
| 선고일 | 201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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