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9두22614
| 사건명 |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을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09두2261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1.08.18 |
2009두22614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을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1.08.1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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