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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13030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2013.03.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13030
사건명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2-두-13030
선고일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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