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13030
| 사건명 |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13030 |
| 선고일 | 2013.03.28 |
2013.03.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13030 |
| 선고일 | 201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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