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47548
| 사건명 |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7548 |
| 선고일 | 2024.10.31 |
2024.10.3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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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7548 |
| 선고일 | 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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