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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65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2024.06.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653
사건명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653
선고일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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