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25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1.05.2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25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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