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25-두-30271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2025.07.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0271
사건명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0271
선고일2025.07.0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