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648
| 사건명 |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나,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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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648 |
| 선고일 | 2026.05.13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648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나,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2026.05.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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