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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6-누-3424 유흥주점의 단독 실질사업자이며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2026.07.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6-누-3424
사건명유흥주점의 단독 실질사업자이며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6-누-3424
선고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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