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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7873 유가증권자산의 매각이익은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2012.05.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0-누-7873
사건명유가증권자산의 매각이익은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0-누-7873
선고일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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