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35991
| 사건명 | 원고가 주택 취득한 때로부터 18년이 지나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5991 |
| 선고일 | 2023.10.20 |
2023.10.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가 주택 취득한 때로부터 18년이 지나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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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5991 |
| 선고일 | 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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