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259
| 사건명 |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259 |
| 선고일 | 2015.07.23 |
2015.07.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259 |
| 선고일 | 20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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