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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259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2015.07.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259
사건명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259
선고일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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