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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30399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 2020.04.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두30399
사건명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2020두3039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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