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두30399
| 사건명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0두3039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04.09 |
대법원 · 2020.04.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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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0두3039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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