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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8779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입증수단을 판결문과 법인장부로 제한한 경우

대법원 · 2011.06.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8두18779
사건명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입증수단을 판결문과 법인장부로 제한한 경우
사건번호2008두18779
법원대법원
선고일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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