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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5896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통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및 중복조사 여부

2025.1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5896
사건명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통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및 중복조사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5896
선고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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